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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세금 2023. 10. 27. 17:32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원 조합원의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종전주택-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런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 조합원의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애매했었습니다. 세무 당국에 문의해도 문의할 때마다 답변의 논조가 다르고, 명확하게 답을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섣불리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해석이 나와서 정리해봅니다. Case 사실관계 -기존주택 : 2004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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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린 중용 23장, 작은일 부터 정성을 다하기 [세이노의 가르침-그 일에 귀신이 되어라]일상 2023. 10. 22. 22:02
최근에 어느 한 배우의 유튜브 쇼츠를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와~연기 참 잘하네~!!! 누구지? 출연했던 드라마나 영화가 있나? 그 배우의 연기를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그 배우분이 출연했던 드라마, 영화를 찾아보다 보니, 제가 전에 보었던 영화에도 나왔더라구요. 그땐 누군지 모르고 지나갔는데...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 배우분의 출연작을 역주행하다,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역린이라는 영화를 다시보게 되었습니다. (역린에는 이 배우분은 출연하지 않고, 현빈과 다른 영화에서 같이 나옵니다. 현빈때문에 역린 다시 보게 되었네요.) 역린을 2번째로 보는 것인데, 영화에 정조와 노론 문신들과의 아침 경연장면이 나오는데, 중용 23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몇년 전 처음 볼 때는 그냥 스쳐지나갔는지, 그 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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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혼인, 동거봉양, 일시적2주택, 상속, 지방저가주택]세금 2023. 9. 27. 20:41
매년 9월이면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합산배제 신고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2023년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 적용되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 및 금액이 2022년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및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에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종부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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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무료 개방 주자창 공유누리에서 확인하기일상 2023. 9. 27. 15:17
추석 명절 자동차 이동이 많을 것인데요, 어디를 가나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목적지에서 주차를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검색을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3.9.28 ~ 10.3 추석연휴동안 전국의 16,039개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주로 개방하는 장소는? 행안부에서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 동안 학교,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의 주자창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개수는? 합계 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광주,전라 제주 16,039 4,478 2,480 2,534 3,372 1,314 1,685 176 무료주차장 확인하는 곳은? 네이버, 카카오등 검색창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거나 공유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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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시범적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0년 후 전매가능한 반값 아파트경제,부동산 2023. 9. 11. 22:46
서울SH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에서 공공분양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광교신도시에 시범적용할 예정인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란? 전용면적 60㎡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최초에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거주 및 전매 조건 5년간 의무 거주해야하고, 10년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 가능 기간에는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공공과 배분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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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세의무자[2023년]세금 2023. 9. 3. 17:53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금의 납부 주체가 정해집니다. 재산세는 7월 주택분, 9월 토지분을 납부하게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은 전국의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토지는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 대상이 됩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 주택 : 주택법 제2조, 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 제112조. 종합합산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별도합산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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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농지 취득세율표 [중과 주택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산 세율]세금 2023. 8. 28. 19:17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취득세율 중과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중과세율 완화된 것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취득세율표를 정리해봅니다. 1. 일반 부동산 상가 건물, 토지 등 포함하여 일반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기준 세율입니다.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합계 4.6%. 2. 주택의 매매 구분 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일반 과세 6억이하 85이하 1.0 0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85이하 1~3 0 0.1~0.3 1.0~3.3 85초과 1~3 0.2 0.1~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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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신축 아파트]일상 2023. 8. 23. 14:19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를 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새아파트 같은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공시가격도 조회가 되지 않고요. 은행에서 지원좀 받으려하는데 공시되는 기준 가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회가 안되니 답답하던 중,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보니 재산세 산정하는데 이용하는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현재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라 공시는 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주민센터 가는 것도 시간 걸리고 바로 정부24에서 발급을 시도해봅니다. 정부24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