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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보호되나?경제,부동산 2023. 8. 15. 11:20
우리나라에는 현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법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주택과 상가는 임차인 대상의 범위, 적용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호받는 임차인의 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을 대상으하는데(LH공사, 지방공사 등 대항력이 인정되는 조항은 있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 등 유사시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로 월세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이때 보증금 + 월차임X100 =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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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30만원 지원 신청하기[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2023. 8. 8. 23:35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서울시에서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30만원 지원을 23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9월부터 아래 서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란?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힘들어서 아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아이기준으로 4촌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줄 때 돌봄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해주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2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내용에 의하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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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j 파일로 된 영화 압축풀기 파일변환 프로그램 반디집으로 해결일상 2023. 8. 5. 10:09
웹하드 같은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파일을 받다보면 가끔 익숙하지않은 확장자가 끝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은 아닌 것 같고...우선 다운은 받아보는데 다운을 다 받고나서도 영화제목 파일명 앞 표시에 곰플레이 같은 프로그램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물론 영상 실행도 안됩니다. 이번에 다운 받은 영화는 끝에 ~.j2j 로 되어있습니다. 첨 보는 형태인데... j2j 파일이 뭐지? 파일변조기라고하는데, P2P, 웹하드 같은 곳에서 복제 자료를 공유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파일을 변조해서 검색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파일 전체를 암호화 하는 것이 아니고, 파일의 앞부분과 둣부분의 수십메가를 XOR로 암호화 하기 때문에 파일 변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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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무이자 할부 알아보기일상 2023. 7. 28. 13:14
매년 7월이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게되고 자동차세도 내게됩니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도 내야하고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세금이 여럿 모이게 되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게됩니다.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면 부담이되니 카드 할부로 낼 수 있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 혜택, 할부 제도가 국세보다 좀 더 다양한 것 같아 카드로 지방세 납부하게되면 돌아오는 혜택,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 등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지방세 카드납부 무이자 혜택은(농협, 하나, 비씨, 현대, 수협, 광주, 우리카드) 아래 위택스에 보시면 매월 공지가 되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카드 행사 대상 :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신용,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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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위택스, 이택스]세금 2023. 7. 26. 17:30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요건(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이하), 주택가격 4억원이하(비수도권은 3억원이하) 기준에 해당이 되면 주택가격 15,000만원 이하는 100%, 15,000~4억원 이하는 50% 적용되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는데, 2023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습니다. 소득요건은 제한이 없고,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역에 따른 차등, 금액에 따른 차등도 없어졌습니다. 단, 최대 감면한도 200만원은 동일합니다. 개정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이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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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등 경제주간지 무료 구독, 도서관매거진 로그인 방법일상 2023. 7. 25. 15:29
경제신문을 매일 아침 받아보는데, 처음에는 신문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매일매일 계속 읽다 보니 읽는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매경이코노미, 한경비지니스 같은 경제주간지를 보다보니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든 기사들이 있어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말에만 도서관을 갈 수 있으니, 평일에 주간지를 보려면 구독을 해야하나? 이래저래 비용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즘인데... 이러던 중에 도서관매거진 어플이 보였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주간지 월간지 등 잡지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잡지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도서관매거진을 이용하려면, 1. 도서관매거진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아이폰은 여기로 PC, 노트북으로 보려면 여기로 2. 로그인 하기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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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 전용, 우선 도로, 전용차로 진입한 자동차와의 사고 과실비율일상 2023. 7. 23. 19:20
요즘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한블리) 매주 목요일 마다 보고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동차 사고들이 많아서 더욱 더 조심운전을 다짐하게됩니다. 오늘은 자전거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등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과실 비율에 대해 정래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 정의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무게가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데,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말합니다. 자전거 도로 인공구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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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안전한가? 2B군 발암물질 없는 무아스파탐 막걸리 종류.일상 2023. 7. 19. 12:15
최근 단맛을 내는 감미료 성분으로, 슈가프리 제품인 제로콜라에 함유된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으로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산하 국제암연구소인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 기준에서 2B군으로(인체 발암 가능 물질)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서 사서 마시는 장수막걸리 같은 막걸리 종류, 청주, 소주 등에도 포함되어있고, 시럽 종류의 의약품에도 단맛을 내기위해 첨가하고 있는 아스파탐,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고, 비도오는 장마철에 파전에 막걸리도 마셔야하니 무 아스파탐 막걸리는 어떻 제품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파탐이란? 영문명으로 Aspartame인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