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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상생임대인 조건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vs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금 2023. 3. 11. 15:52
윤석열 정부들어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그 당시 2년 거주, 2년 보유 조건은 지켜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요즘과는 다르게 가격 상승시기였는데요,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초는 22년 12월 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었는데 2년 연장되어 24년12월31일 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라도 최종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그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에도 2년 거주요건 면제하게 됩니다. 상생임대인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본 포스팅의 맨아래 [함께 보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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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 가입되면 건강검진, 대학교 장학금 지원 등 혜택이 20가지[농업인자격]경제,부동산 2023. 3. 8. 13:30
2023년 3월 8일은 여당의 전당대회인데, 같은 날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진행됩니다. 며칠 전 집에 선거 봉투가 우편으로 왔는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봉투하고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어 보궐선거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어보니 농협조합원 선거책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정식 선거네요. 요즘 농협조합장 선거에 나온 관련자분들 문자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 조합장 선거에 들어가는 돈을 보통 수억원정도 써야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요즘은 금품을 제공하는 돈 선거 근절이지만, 지금까지 경험상 그래왔다는 기자분의 이야기도 라디오에 나왔고, 과천의 모 농협조합은 조합장이 10선이고 이번에 11선을 위해 선거에 출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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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조건 거주지, 주택 수 상관없이 가능[주택공급에관한규칙 청약제도 완화 23.2.28]경제,부동산 2023. 2. 28. 12:28
23년 1월, 2월 거래량이 22년 하반기 보다 다소 증가는 했지만 아직은 예전 거래만 못한 시장 상황입니다. 청약 시장도 여파가 있어서 미분양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재 입니다. 23년 1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75,359호로 22.12월 68,148호 대비 7211호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2,257호, 지방 63,102호로 지방이 월등히 미분양이 많이있습니다. 얼마전 1군 건설회사인 대우건설이 울산 사업장 시공권을 440억원 변제를 하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PF시장도 그리 좋이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현재 꺼져가는 불씨를 막으려고 지난 상승기 시절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정책을 하나둘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약제도 완화 대책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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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지원 2023. 2. 25. 21:08
지구온난화로 탄소중립등 친환경 산업이 중요해진 요즘 시대입니다. ESG 경영이 한동안 주요 키워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관련 사업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란? 친환경 보일러는 2020년 4월 3일 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설치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2020년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기름 및 가스보일러 같은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고 있음.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목적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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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금액,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경제,부동산 2023. 2. 22. 23:35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듯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보유주택 수, 주택가격 등 일정 가입조건이 있듯이 농지연금도 가입 연령, 대상 농지 등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지연금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이 무엇인가요?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인정 지원사업 등) 에 근거하여,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 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외에 별도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 도입된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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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에게 농지 등 증여 시, 농지 증여세 감면 5년간 1억원, [영농상속공제]세금 2023. 2. 21. 23:58
보통 우리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가액에 따라 세금의 범위가 다르지만, 2023년 부터 증여가액 기준도 시간인정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여세 계산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증여재산공제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등 내용인데요,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정리하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사위, 며느리는 공제액이 1천만원 입니다. 공제한도는 10년간 누계 합산입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 누진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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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농지, 상속받은 농지 사업용,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양도세율 +10% 중과[주택 부수토지]세금 2023. 2. 16. 22:57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는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게됩니다. 비사업용토지로 구분이 되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요할 때 양도차액 구간 기본 누진세율에서 +10%P 추가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용어 사전에 따르면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의에서 보듯이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농지의 경우는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농지의 재촌, 자경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매매 재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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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재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되나?세금 2023. 2. 14. 01:33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혜택이 있는 만큼 따져야할 기준도 있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도세 감면은 8년이상 재촌,자경 농지가 대상인데, 세법상 거주자 요건인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일 것. 다만 비거주자일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재촌이라 함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에 따른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