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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준 정리[매매와 동시 갭투자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나?]세금 2023. 2. 10. 10:09
지금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되어 요즘 매수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위한 거주의무기간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한 주택은 2년 거주의무를 지켜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 거래가 많이 없고, 매매, 전월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이지만, 2020~2021년 당시에는 임대차 가격도 급등하였고, 2020년 7월말에 시행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법이 2022년 8월이면 2년이 되는 시기라 정부에서는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 2021년 12월 상생임대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임대인의 호응이 있어야하는 법, 이에 따라 상생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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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 1기 신도시 특별법, 20년 이상 단지 재건축 가능[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경제,부동산 2023. 2. 8. 01:12
이번 정부 출범할 때 부터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계획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1기 신도시 특별법 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계획, 관련 법, 시행령등이 완비되어야 하겠지만 대략 적인 방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준공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1시 신도시, 이제는 신도시가 아니라 30살이 넘어가는 구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등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90년대 초중반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 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배관 부식, 주차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가니 정비사업을 해서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자는 요구가 높은데, 재건축으로 진행하자는 단지,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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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공주택 청약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아파트 구분[생초, 다자녀, 신혼특공 비율은?]경제,부동산 2023. 2. 7. 08:16
2022년 10월 정부에서는 청년,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나눔형( 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정부들어 남양주 진접2, 고양창릉 3기 신도시등 공공주택 사전쳥약에도 이런 방법으로 진행될 것인데, 정권마다 공공주택 공급 명칭이 자주 바뀌는 것 같지만, 정부에서 제도를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으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나눔형 주택 25만호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으로 보면되겠는데요,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것인데,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고 장기 모기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