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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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 승계한 매수인 실거주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대법원 2021다266631 판례]경제,부동산 2023. 12. 29. 22:59
주택임대차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시행 초기에는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살고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 본인이 실거주하려고해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심, 2심 판결도 그리하였고, 문재인 정부 시설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나22762 판결과는 다르게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다266631, 건물인도 사실관계 -본 사건 아파트 임대차기간 : 2019년 4월 15일 ~ 2021년 4월 14일. -본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 2020년 7월 5일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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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임대인의 실거주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한 경우 집주인의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 2022다 279795]경제,부동산 2023. 12. 28. 15:25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갱신청구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간 크고 작은 분쟁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왔습니다. 특히 매매, 임대차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던 2020, 2021년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것 보다는 계약갱신청구해서 재계약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새로운 사람하고 전, 월세 계약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으니, 관련 분쟁도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와서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차 1.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 임대인이 실거주 입증해야 - 대법원 판례 1.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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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갭투자로 집주인 변경되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 지위승계경제,부동산 2023. 11. 21. 14:32
전세사기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재산 내가 지켜야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거주 주택 유형 중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7.6%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제외하고 비아파트에 거주하려고 체결하는 전세계약이 20%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염려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임대차 계약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로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게되면 나중에 퇴거시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갭투자등으로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까요? 빌라 전세사기 경우처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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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확인사항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경제,부동산 2023. 11. 8. 12:49
2022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노출되어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고, MBC PD수첩에 빌라 전세사기 빌라왕 관련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니고...보증금 빼서 신혼집을 준비중이신 분도 있었고...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주택가격이 한창 오르던 시절 전세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주택가격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빠지면서 전세가격은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느정도 전세가격이 회복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가 고점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2년전쯤 신규 전세계약을 했던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금 낮추어서 재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이 낮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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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하는 대책, 안전한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 방법[변심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문제]경제,부동산 2023. 4. 20. 11:38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여기 저기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도시보증공사 HUG 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이 많아서 그런지 2009년이후 13년만에 적자 경영이 되고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캠코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세사기성 물건에 대해 경매 진행을 잠시 중단하려고 매각기일 변경신청을 하고있는 요즘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면서 임대인, 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발생시기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난 후 잔금일에 잔금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