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지원 신청 방법, 가능한 모델은?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된는 요즘인데요,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냉방기 요금 등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후 에어컨,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사업 개요, 신청 방법, 효율 1등급 제품 등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노후 냉방기,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이 좋은 기기로 교체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2월 29일 까지 
총 30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2023년 사업은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는 소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별 매출액 기준 10억 ~ 120억원 이하) 

2. 실외기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에어컨, 냉난방기를 사용중인 소상공인이 기존 노후 기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된 새 제품으로 교체 시에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 대상입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는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타기관의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하는 고객.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고객 중에 이번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냉난방기 지원금과 타 기관의 지원금의 합계액이 새로 설치하는 기계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EE사업은 제외)

 

지원 금액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합니다.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세 제외됩니다.
설치 대수의 제한은 없는데,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제품 200만원인 냉방기기를 3대 교체할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단, 이번 지원 사업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소상공인확인서만 인정합니다.)

-기기 명판/전경 사진 : 기존 노후 기기의 철거 전 모델명/제조일자, 설치 후 새로운 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 실제 새 기기 설치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신규 제품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서류.

 *만약 이번 신청기간(23.7.17) 전에 새 냉방기, 냉난방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23.7.4 ~23.7.16. 사이에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여 설치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 &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단, 설치확인서는 구매계약서의 에어컨, 냉난방기기의 공급자가 기존 노후 기기의 철거 전에 모델명, 제조일자를 표시한 설치확인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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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모델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LG전자, 삼성전자, 위니아, 위닉스, 오텍캐리어, 파세코, 신일전자, 한일전기 등에서 제조한 창문형, 벽걸이형, 스탠드형, 네트워크형 냉방기,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오텍캐리어 등 제조사별로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인증 모델 개수를 요약하면

제조사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오텍캐리어	156	4
삼성전자	57	70
LG전자	51	26
주식회사 위니아	44
파세코	28
위닉스 화성공장	17
신일전자	6
주식회사 위니아전자	5
주식회사 미란	4
주식회사 신성전자	4
주식회사 이파람	2
한진전기	2
귀뚜라미	1
하나비젼씨스템즈	1
쿠팡주식회사	1
총합계	379	100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1등급 제품으로 선택해서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에너지효율1등급 에어컨, 냉방기 제품 리스트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제품 리스트

 

*기존 노후기기와 새로운 기기는 사업자의 주된 영업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서류 작성한 후에 한전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소재지별 한전 지사의 팩스, 이메일주소, 연락처는 아래 한국전력 지사

붙임3. 한전 지사별 연락처, Fax번호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xlsx

0.03MB

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 절차

1. 소상공인이 한전 지사로 지원 신청합니다. 지원신청서는 아래 참조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hwp

0.06MB

*노후 기기가 2015.12.31. 이전인지 한전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기존 기기 철거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2. 한전에서 신청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합니다. 

3. 소상공인 사업자가 새로운 냉방기, 냉난방기로 교체합니다. 

4. 소상공인이 한전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신청양식은 아래 참조.

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hwp

0.07MB

5. 한전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필요시 한전에서 새로운 기기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인지 여부를 현장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한전에서 철거 전 기조 노후기기가 2015.12.31. 이전 제조된 제품임을 현장확인 한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023년 9월 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만약 부정 청구하면?

부정 청구 등이 있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 이익이 환수, 제제부가금이 부과, 징수되고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부청 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제부가금
미자격자가 지원금 청구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액 전체	부정이익 X 500%
지원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지원금액	부정이익 X 300%
지원금이 오 지급 된 경우	잘못 지금된 지원금	-

요즘 정부에서도 각종 단체 지원금 부정 수급 이슈도 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인데 부정 수급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