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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받기[신규등록, 관외경작 농업인]경제,부동산 2024. 1. 29. 19:07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본직불금 등록,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경작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사전검증 결과 신규신청자, 대상농지와 50km 이상 떨어진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급~인지지원등급)는 필수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누구에게 확인을 받나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대상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 통장 및 마을의 농업인 2명 이상에게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칭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대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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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농업법인 자격조건[공익직불제, 농업직불금, 승계자 등]경제,부동산 2024. 1. 28. 21:25
매년 실시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해야합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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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계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금액 기준[청년도약계좌]일상 2024. 1. 26. 11:44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산층 가구의 비중을 생각할 때는 OECD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매년 고시하는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종류의 복지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미혼의 30세 미만 세대가 주택을 매도할 때 소득기준에도 기준중위소득이 이용됩니다. 또한 요즘 새롭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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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란도 LPG 주행, 신호대기 중 시동 꺼짐, 솔레노이드밸브 교체로 처리[쉐보레 행신지정서비스]일상 2024. 1. 22. 17:05
개인적으로 디젤의 엔진 소리가 싫어서 LPG차량을 운행하고있습니다. 밤에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길, 주행 중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스르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편도 3차로 중 가운데 차로에 있었는데 다시 시동 버튼을 눌러보아도 달달달달... 시동켜지기 전 소리만 들리고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길 한 복판에 차를 두고 나와, 보험사 긴급출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사분이 어찌어찌 하더니 다행히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한 1km 정도 가는데 다시 스르르 엔진이 꺼지려하는 것 같아 갓길로 차를 대니 시동이 꺼지네요. 이제는 시동이 안걸리고, 잠시 시동이 걸려도 1~2초 만에 다시 스르르 꺼집니다. 토요일 밤이라 정비소 하는 곳도 없고, 우선 차를 집으로 견인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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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가능경제,부동산 2024. 1. 19. 19:26
정부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관련 규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25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4년 1월17일에 수정가결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었는데 이를 50%로 완화했습니다. 단,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기준 변경 내용(안)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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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나라에서 엔진오일 교환 비용 할인 절약하는 방법[보쉬 오일필터 에어필터]일상 2024. 1. 17. 14:32
그동안 GS, SK 등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경정비 프랜차이즈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했었습니다. 통신사, 보험사 할인 혜택이 있어 정가에서 2만원 할인 받아서 엔진오일을 교환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상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 이 것도 한번 교환하면 돈10만원 정도 지출되니 뭔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됩니다. 자동차 경정비에서는 공임나라가 표준정비공임금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진오일 교환의 경우, 윤활유, 에어필터, 오일필터 등 해당 부품을 공임나라에서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더 절약하려면 부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지참하고 정비소를 방문하면 더욱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정해서 예약하고, 그 시간에 맞춰야하는 것이 다소 귀찮기는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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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형주택, 오피스텔 매입하면 양도세 종부세 주택 수 제외[1.10 부동산 대책]경제,부동산 2024. 1. 11. 18:31
2024년 1.10. 부동산대책 중에서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소형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2년 동안 매입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원시취득세 50% 감면 2년동안(2024년1월 ~ 2025년 12월) 준공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60㎡이하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합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됩니다. 소형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 2024.1월~2025.12월 준공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25.12월 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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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 안전진단 통과]경제,부동산 2024. 1. 10. 18:39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대폭 지원,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정비사업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 2.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3. 재건축 부담금 완화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비구역 입안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하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개선 될 예정입니다.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