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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계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금액 기준[청년도약계좌]
    일상 2024. 1.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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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산층 가구의 비중을 생각할 때는 OECD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매년 고시하는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종류의 복지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미혼의 30세 미만 세대가 주택을 매도할 때 소득기준에도 기준중위소득이 이용됩니다.  

    또한 요즘 새롭게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에도 기준중위소득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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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중위소득(단위 : 원/월)

    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3년 기준 월5,400,964원에서 5,729,913원으로 약6%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구원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증가할 때 마다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단위:원/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2024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수준입니다. 가구별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8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에는 1명 증가 마다 286,920원씩 증액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단위:원/월)

    의료급여 역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법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8명 이상인 경우 1증가할 때 마다 358,650원씩 증액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단위:원/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교육금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114,222 1,841,304 2,357,328 2,864,956 3,347,867 3,809,845 4,257,497

     

     

    청년도약계좌 (단위:원/월)

    만19세 ~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소득요건 중에 한가지 필수조건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5,326,989

     

    여러가지 복지 지원의 기준금액으로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 매년 금액이 변경되오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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