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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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목동 상계 중계, 해운대 대구 대전둔산 등 지방 도시[노후계획도시 특별법]경제,부동산 2023. 11. 24. 11:45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90년대 초중반에 준공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각 지자체마다 있고, 재건축 규제의 문턱을 넘기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2023년 2월에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그 이후 국회에서 별 진행 내용이 없다가,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정치권에서 도시정비사업, 지역 SOC 사업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하여 연내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동시에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과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노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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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 1기 신도시 특별법, 20년 이상 단지 재건축 가능[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경제,부동산 2023. 2. 8. 01:12
이번 정부 출범할 때 부터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계획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1기 신도시 특별법 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계획, 관련 법, 시행령등이 완비되어야 하겠지만 대략 적인 방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준공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1시 신도시, 이제는 신도시가 아니라 30살이 넘어가는 구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등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90년대 초중반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 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배관 부식, 주차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가니 정비사업을 해서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자는 요구가 높은데, 재건축으로 진행하자는 단지,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