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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시, 세금체납 등 확인할 5가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개정[전세사기 예방]경제,부동산 2024. 4. 3. 16:24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어 이사 나갈 때 제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심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주택거래 통계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해당 주택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요즘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에게 세금 납부확인서를 계약 시 또는 잔금일에 필수로 가져오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사항에도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확인하고 계약한다.]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