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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세금 2023. 10. 27. 17:32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원 조합원의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종전주택-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런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 조합원의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애매했었습니다. 세무 당국에 문의해도 문의할 때마다 답변의 논조가 다르고, 명확하게 답을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섣불리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해석이 나와서 정리해봅니다. Case 사실관계 -기존주택 : 2004년 경기..